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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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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10.18) 입법예고중
▶금융증권범죄수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불공정행위 통보대상을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확대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10.24)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25% 기준)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10.25)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10.2)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보호의무 부여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군택의원 등 11인)(10.15)
▶대규모상장회사 이사선임시 집중투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등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10.16)
▶경영진 및 대주주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공소 제기 시,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의원발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10.2)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조사할 때 선임하는 외부전문가기관 구체화 : 법무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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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현황과 특징(10.2)
▶2023년말 기준, 유가 804개사, 코스닥 1,603개사의 소유구조 구성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10.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ㆍ공개
[한국예탁결제원] 공매도 관련 대차거래 기간 제한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완료(10.4)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24.6.13)의 일환으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관리위해 업무규정 개정 및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
[자본시장포커스]해외 ESG 평가기관 규제 동향(10.7)
▶ ESG 평가기관의 역할이 중요,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 및 신뢰성, 이해 상충 가능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부각됨.
[금융감독원]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10.8)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로 단기매매차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미공개정보이용 방지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주요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등을 안내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 밀착형 규제 발굴 및 개선 건의(10.1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6대 분야(현장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총 18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함.
[금융감독원] 2025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10.17)
▶바카라 커뮤니티 320사, 코스닥시장 561사, 코넥스시장 28사(2년차이상 연속지정사 포함)
[한국ESG기준원] 2024년 한국ESG기준원(KCGS) ESG 평가 및 등급 공표(10.25)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수준을 평가하여 2024년 ESG 등급을 공표(상장회사 1,001사는 ESG전영역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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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한국주식시장 부스트 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10.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박상혁ㆍ김현정ㆍ정준호 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공동개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서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 논의(10.7)
▶글로벌 동향/국내 대응 여건 및 평가/ 저탄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방안(3대 전략 6대 과제) 발표
[한국거래소] 4대 광역시 대상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부산10.10/대전10.16/대구10.23/광주10.30)
▶지방소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규제 해설 교육을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을 지원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을 위한 10대 그룹 간담회 개최(10.10)
▶10대 그룹 상장기업의 재무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와 관련하여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을 위한 공시담당자 설명회 개최(10.10)
▶공시사례 공유 및 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 준비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과정·절차 및 내용을 소개
[한국거래소] 배출권거래시장 현황 및 제도 안내를 위한 설명회 개최(10.15)
▶배출권시장의 구조 및 제도, 온실가스 국제감축, 환경전과정평가(LCA), 녹색금융 주제로 할당대상업체, 금융기관 종사자 등의 배출권시장 참여자에게 교육기회 제공
[본회-한국경제인협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 보호」 공동세미나 개최(10.15)
▶한국기업법학회, 본회 및 경제단체 공동세미나 개최. 상법 학계,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부정적...“법체계 혼란만 초래하고 실효성도 없어”
[본회-한국경제인협회]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대한 경제8단체 공동성명 발표 (10.16)
▶경제8단체 부회장, 기업 경쟁력 강화 통한 주주가치 제고 위해 ‘기업 지배구조 규제 입법’ 자제 필요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사내·사외이사 대상 기업 밸류업 설명회 개최(10.17)
▶상장기업 사내·사외이사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및 중소 상장기업의 밸류업 컨설팅 사례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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