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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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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기업결합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및 관련 행정규칙 시행(8.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규칙 제개정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8.13)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결격사유를 확대,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 등 법령위임사항을 구체화
[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8.28)
▶기초자산과 옵션 상품 등이 결합된 전략을 활용하는 펀드의 명칭․수익구조 등에 대한 작성지침 추가
[정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8.9~9.19)
▶법률의 한글화 및 법률용어 순화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8.5)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 등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차규근의원 등 30인)(8.9)
▶다른 주주의 이익침해금지, 임시주주총회 3주전 주주제안, 부당하게 산정된 이사의 보수 환수, 대규모상장회사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 설치, 징역형 이상 선고자 상장회사 임원 선임 불가, 대규모상장회사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 청구하면 정관으로 배제 불가 등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8.12)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본점 등기)하여 등기불일치 방지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8.14)
▶이사의 충실의무(전체 주주), 소수주주 합병 유지청구권 신설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8.21)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확대 등 보험금 청구권자에 대한 보호 강화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8.5)
▶전산시스템구축 의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ㆍ제재 강화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4인)(8.1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8.19)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도입 의무화, 무차입공매도 거래불가 등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8.20)
▶불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으로 투자자 손해시 회사의 이사, 감사는 손해배상책임 有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8.20)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8.27)
▶환경(E)사회(S)기업지배구조(G) 관련 사항(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ㆍ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ㆍ공시
[의원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8.22) 입법예고(~9.1)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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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기준원]KCGS Report(8.1)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 유럽의회 및 EU이사회, 탄소중립산업법(NZIA) 최종승인 및 발효, 블랙록(Blackrock), 기후·탈탄소화 스튜어드십 가이드라인 발간
[자본시장연구원] 상장법인의 M&A 절차상 주주 보호를 위한 과제 - 두산의 계열사 간 M&A 사례를 중심으로(8.5)
▶계열사 간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 산정방식을 자율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병검사인제도의 도입과 이사의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
[금융감독원] '24.6월 해외금융 Issue Journal(2024-6호) 영국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제도 운영 현황(8.5)
▶英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는 1965년 도입, 과세대상 및 부과규정은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에 정의되어 있으며, 세율, 면제 대상 등 세부 규정은 필요에 따라 정부가 유연하게 조정
[한국금융연구원] 일본의 자본시장 개혁 노력이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에 미치는 시사점(8.8)
▶기업이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주활동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금융위원회]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의 지배구조법상 겸직 허용 범위(8.13)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AC 및 특정 SPC의 비상근 대표이사로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상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습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제5권_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8.19)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의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 202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자본시장연구원]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의 방향성(8.19)
▶기초여건(fundamental)을 갖춘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주주환원의 확대가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체질 개선 및 법제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임.
[바카라 커뮤니티·한국거래소 공동] 보도자료, 「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법인 2024년 상반기 결산실적」(8.20)
▶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법인(개별 709사, 연결 620사)의 상반기 매출액(개별 6.5%, 연결 4.5%)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개별 297%, 연결 91%) 및 순이익(개별 47%, 연결 107%)은 전년동기 대비 모두 큰 폭으로 증가
[SEC] Approves New and Updated PCAOB Audit Standards and an Amendment to the PCAOB’s Contributory Liability Rule(8.20)
▶SEC는 PCAOB 감사기준 AS1000(2024.12.15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감사에 적용), AS1105·AS2301(2025.12.15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감사에 적용), Rule 3502(60일후 시행)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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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 개최(8.8)
▶김소영 부위원장,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 자본시장거래·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 불공정행위자 정보 공개 확대 방안 등 논의
[금융위원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확산을 위해 기업·유관기관·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8.12)
▶밸류업 공시 기업을 포함한 8개 기업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 밸류업 관련 현장의견을 공유·소통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논의
[바카라 커뮤니티]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을 위한 상장기업 간담회」 참석(8.12)
▶본회 회장, '세법개정이 밸류업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 개최(8.21)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논의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및 과도한 책임 제한방안 등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청취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을 위한 10대 그룹 간담회 개최(8.22)
▶삼성전자, SK, LG, POSCO홀딩스, 롯데지주,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그룹 재무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견을 청취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 개최(8.28)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기업이 노력할 점, 그리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
[금융감독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8.28)
▶12월 결산 상장사 금년 9.1일부터 9.19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동 제도와 관련하여 안내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금융감독원 유튜브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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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정준호 의원, 의안번호 2200234)에 대한 의견 제출(8.6)
▶분할(합병)시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규정 신설 반대
[법사위] 자기주식 처분시 주식평등의원칙 적용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정준호 의원, 의안번호 2200358)에 대한 의견 제출(8.6)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 반대/ 자기주식 보유기간 제한: 반대
[법사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및 이사보수 주총승인제도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주민 의원, 의안번호 2200457)에 대한 의견 제출(8.6)
▶'총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반대/ 이사 보수정책 주주총회 승인제도 신설: 반대
[법사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및 전자투표 의무화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강훈식 의원, 의안번호 2200687)에 대한 의견 제출(8.6)
▶'주주의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반대/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규정 신설: 반대
[법사위]양도제한조건부주식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정준호 의원, 의안번호 2200289)에 대한 의견 제출(8.6)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제도(정관 규정, 주주총회 결의, 부여대상, 부여수량 제한 등) 명문화: 반대
[법사위] 사업보고서 등 주총 소집일 통지 및 공고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차규근 의원, 의안번호 2200681)에 대한 의견 제출(8.6)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주주총회 2주 전 공고시 제출 반대/ 총회 개최 후 1주내 상세결과 공고: 중복 공고 불필요
[정무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보고 의무화 관련 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상혁 의원, 의안번호 2200681)에 대한 의견 제출(8.6)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견시 감사인의 증선위 보고 의무 신설: 가이드라인과 법령의 운영 효율성 등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
[정무위] 의무공개매수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강훈식 의원, 의안번호 2200692)에 대한 의견 제출(8.6)
▶지배권 이전 거래시 잔여주식 전량 공개매수 의무화 : 극히 예외적 제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정무위] 사업보고서 ESG 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한민수 의원, 의안번호 2200738)에 대한 의견 제출(8.6)
▶사업보고서 내 ESG사항 의무공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형태로 이미 공시 중인 항목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시점 내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어려움
[IASB] IASB ED 재생전력계약(Contracts for Renewable Electricity)에 대한 의견 제출(8.6)
▶예상되는 전력의 양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공시. 한국의 PPA구조는 유럽국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임. 2025년 도입은 시기상조임.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8.9)
▶기획재정부가 발표(2024.7.25자)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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