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집중투표, 분리선출 등 코리아 부스트업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윤준병 의원, 제2210044호)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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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21004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10).hwp
(상장협)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2210044호)에 대한 의견.pdf
2025.4.22.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 상 법 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0044호(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ㅇ 의견제출일 : 2025.4.22.
첨부 : 1.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210044호)
2.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의안번호 제2210044호,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