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상인의 상행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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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장협)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차규근 의원, 제2210549호)에 대한 의견(최종).pdf
221054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0).hwp
2025.5.19.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 상 법 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0549호(차규근 의원 대표발의)
ㅇ 의견제출일 : 2025.6.17.
첨부 : 1.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210549호)
2.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의안번호 제2210549호,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