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변동이율제 도입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법무부 공고 제2025-138호)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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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상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법무부 공고 제2025-138호)에 대한 의견_최종.pdf
2025.4.16. 입법예고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 상 법 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공고 제2025-138호)
ㅇ 의견제출일 : 2025.5.8.
ㅇ 제 출 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
첨부 : 1. 입법예고안(법무부 공고 제2025-138호)
2.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