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 및 예방적 금지청구제 도입 등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공정위)'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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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412(참고)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hwp
04_02 연구 21050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35호)에 대한 의견.pdf
2021. 4, 12. 제출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35호) 일부개정안
ㅇ주요내용 :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 및 예방적 금지청구제 도입
ㅇ의견제출일 : 2021. 5. 7.
ㅇ제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첨부 : 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 일부개정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