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개정상법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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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연구 210129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윤재옥 의원, 의안번호 2107161)에 대한 의견.pdf
연구 210129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윤재옥 의원, 의안번호 2107162)에 대한 의견.pdf
210716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윤재옥_시행일 유예.hwp
210716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윤재옥의원_분리선출시 1년 계속 보유.hwp
2021. 1. 5.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7161호, 제2107162호,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의안번호 제 2107161호) 개정상법 시행일 유예
(의안번호 제2107162호)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의결권 행사요건 강화
∘ 의견제출일 : 2021. 2. 4.
∘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첨부 : 1. 상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건,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7161호),
3.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716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