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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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연구 210127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배진교 의원, 의안번호 2107287)에 대한 의견.pdf
210728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배진교_전속고발권 폐지.hwp
2021. 1. 11. 제출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1검색영역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7287호,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의견제출일 : 2021.1.27.
∘ 제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첨부 : 1. 공정거래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7287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