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전부 분리선출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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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연구 210121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조정훈 의원, 의안번호 2107192)에 대한 의견.pdf
210719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조정훈_다중대표소송 등(1).hwp
2021. 1. 6.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7192호,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다중대표소송제도 개편,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의무화
∘ 의견제출일 : 2021. 1. 21.
∘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첨부 : 1. 상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719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