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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2020. 11. 20. 제출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1검색영역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법안 의안번호 제2105591호,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기존 순환출자 구조 해소

 의견제출일 : 2020.12.22.

 제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첨부 : 1. 공정거래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55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