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상법 정부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20-169호)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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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책 200717 상법_기업지배구조관련(법무부 입법예고) 홈페이지 게재.pdf
2006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20. 6. 11 예고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검색영역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법무부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법무부 공고 제2020-169호)
∘ 주요내용
∘ 의견제출일 : 2020. 7. 17.
∘ 공동제출 단체 : 본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상 6개 단체)
∘ 제출처 : 법무부(상사법무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첨부 : 1. 상법 정부 입법안에 대한 의견
2.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법무부 공고 제2020-1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