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2019.10.31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관련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 등 첨부 의무화 

    - 임원관련 안건 기재 강화 

    - 사외이사 자격제한 확대 및 재직연한 신설

∘ 제 출 일 : 2019.10.31

∘ 제 출 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

∘ 건의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