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일: 2018년 1월 31일

▣ 제출처: 법무부

▣ 건의내용

□ 현행법상 우리나라 주주총회 결의방법은 주요국 입법례와 비교할 때 매우 엄격하며, 특히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등 의결권 제한(이른바 '3% 의결권 제한') 규정까지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주주평등원칙에 어긋나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결의 방법임

□ 섀도보팅제도 폐지 후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의 실제 행사율은 1~2%대에 불과, 주주총회 성립에 미치는 영향 미미

□ 따라서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의견권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주주총회  운영을 활성화 시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