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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2017. 9. 4.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9050,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을 발행한 때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업무와 연락을 우편이 아닌 전화로 하고 있는 점, 거소의 변경이 잦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통지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닿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주주명부에 주주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2).

 

 

 

 

     

* 의견제출일 : 2017. 11. 3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