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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2017. 5. 1, 국회에 제출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2017. 6. 8 국회 정무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6825,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의원발의안 주요 내용

 

      -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  강화,  감사인  등록제  도입

       -   감사인  직권지정제   확대,   공인회계사회의   표준 감사시간   마련기한 내   재무제표   미제출  시   사유  공시

       -   내부감사에   의한   감시·통제   강화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내부고발   활성화·신고자   보호  조치   등

 

 

* 첨부 : 1.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