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20%*로

         단일화(안 제23조의2제1항)

         *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

      ② ①의 지분율 요건 판단 시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분 포함

           (안 제23조의2제1항)

      ③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사항 대폭 축소

           -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안 제23조의2제2항) 

* 의견제출일 : 2016.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