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광역자치단체에 공정거래관련 조사권한 및 고발요청권 부여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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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61128_공정거래법_광역자치단체 조사권한 및 고발요청권 부여_민병두_정무위_최종.hwp
2016. 10. 28 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3070,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광역자치단체에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조사권한 및 고발 요청권 부여
(안 제49조 및 제71조)
* 의견제출일 :2016. 11. 28
* 첨부 :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