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신주를 배정할 때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신주의 배정을 금지함(안 제530조의8 신설)

* 의견제출일 : 2016. 8. 8.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