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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2016. 6. 14. 제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0210,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임원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개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보수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회사의 사정, 임원의 업무 및 능력과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의견제출일 : 2016. 71상장회사 정보

      ※ 첨  부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