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4.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11,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임원보수 지급 제한 또는 환수 조건 신설 및 

  일정 자산규모 이상 상장회사 보수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 의견제출일 : 2016. 7. 1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