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7.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06,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원칙에 따르도록 제한

- 특정목적(합병, 단주취득, 권리행사 등)에 의해 취득한 주식 상당한 시기내 처분하도록 제한

* 의견제출일 : 2016. 7. 1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