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26.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7377,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대규모 회사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분쟁 차단 및 책임경영 등을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책임경영체계 확립 의무 신설

* 의견제출일 : 2015. 11. 13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