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실
- 일자 2015-09-08
- 조회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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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50828_상법_자기주식처분제한(박영선)_법사위_최종.hwp
2015. 8. 3.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6300,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자기주식 처분제한(주주균등조건 처분, 특정목적 취득 주식 상당한 시기 처분)
* 의견제출일 : 2015. 8. 28.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6300,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자기주식 처분제한(주주균등조건 처분, 특정목적 취득 주식 상당한 시기 처분)
* 의견제출일 : 2015. 8. 28.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