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실
- 일자 2015-06-19
- 조회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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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법개정(안)(우윤근 의원발의)에 대한 의견.hwp
2015. 5. 21.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5220, 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 감사위원 분리 선출
- 대표소송제도 개선
-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
* 의견제출일 : 2015. 6. 19.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5220, 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 감사위원 분리 선출
- 대표소송제도 개선
-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
* 의견제출일 : 2015. 6. 19.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