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총주주 추가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주민 의원, 의안번호 2119370)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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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장회사협의회)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주민 의원, 의안번호 2119370)에 대한 의견_최종.pdf
211937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023. 1. 9.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19370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ㅇ의견제출일 : 2023. 3. 22.
* 첨부 : 1.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193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