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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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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
번호 제목 일자 등록자 조회
512 (기재위)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 제정안(조해진 의원... 2023-12-01 정책연구팀 588
511 (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미실현이익 상계)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23-390호)에 대한 의견 제출... 2023-11-27 기업회계팀 544
510 (법사위) 회사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2023-11-27 정책연구팀 458
509 (기재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2023-11-17 정책연구팀 458
508 (기재위)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 제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2023-11-14 정책연구팀 519
507 (기재부) 연결납세방식 적용 금융그룹의 내부 금전대차 및 자산제공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제외... 2023-11-09 경제조사팀 544
506 (기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 의견 제출 2023-10-26 경제조사팀 1844
505 (법사위)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 등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3-10-25 정책연구팀 1696
504 (법사위)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명문화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용우 의원... 2023-10-13 정책연구팀 1171
503 (정무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관련 의견제출 2023-10-10 정책연구팀 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