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7 입법예고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내부회계관리제도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상법 일부개정령안(법무부 공고 제2023-390호)

∘ 주요내용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 → 찬성

∘ 의견제출일 : 2023. 11. 23.

∘  제출처 : 법무부(상사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