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 등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정태호 의원, 의안번호 2124960)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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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2496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960호)에 대한 의견.pdf
2023.9.27.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24960호,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ㅇ의견제출일 : 2023.10.25.
* 첨부 : 1.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249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