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관련 의견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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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3799호)에 대한 의견.pdf
212379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023.9.11.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23799호,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ㅇ의견제출일 : 2023.9.11.
* 첨부 : 1.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237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