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관련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時 우리사주조합원(임직원) 보유 주식 배당소득세 비과세

         ① 주식 액면합계 1,800만원 이하, ② 증권금융회사 예탁, ③ 소액주주(1% 이하)

□ 주식 액면합계 1,800만원 초과 보유시 배당소득 과세방법

    (갑설1on&off-line 상담만원을 초과하는 보유 주식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과세특례 배제 (부분 과세)

    (을설)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특례 배제 (전부 과세)

□ 국세청의 기존 입장

    ❍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을설)

□ 바카라 커뮤니티 상장 19인기 검색어사의 의견

    ❍ 우리사주제도의 입법 취지 및 과세특례 제도 도입의 의미 고려 (갑설)

        - 자금운용의 탄력성 제고,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 경영의 안정화 도모, 노사간의 갈등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