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신용평가제도 개선 의견

□ 제출일자 : 2001. 10. 31

□ 제출처 :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 의견내용

1. 현 황

- 무보증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자 중에서 2(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그 무보증사채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도록 복수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평가(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규정)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제15조

2. 문제점

- 복수신용평가제도는 기관투자가 인수기관 등 시장의 이해관계자에게 비교 가능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 바

- 실제로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정시 신용평가기관간의 평가방법 및 근거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는등 등급 담합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결과적으로는 신용평가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등 복수평가제를 실시하는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복수신용평가의 의무화는 신용평가의 수요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신용평가기관의 수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이나, 이제는 무보증사채 발행의 활성화등으로 신용평가 시장이 양적으로 팽창되어 그 여건이 달라졌으며, 강제적인 신용평가 수요의 창출등 정책당국의 과보호는 오히려 자발적 신용평가를 위축시켜 시장활성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신용평가산업의 질적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복수의 신용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용평가를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전락시켜 본래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음.

- 특히 자본시장 발달의 주요 전제 요건으로서 신용평가제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신용평가제로 인해 오히려 발행회사에 불필요한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아울러 신용평가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어 발행사에서는 평가수수료 부담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임. 즉 현실적으로는 단기간에 평가등급의 변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동일한 업무의 중복등 불필요한 절차만 가중되고 적시 자금조달에 차질을 야기하고 있음.

3. 개선의견

(1) 현행 복수신용평가의 의무화제도는 폐지하도록 하여 단수 신용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복수평가 여부는 시장 요구 여부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2) 정부 정책상 복수신용평가제도를 과도적으로 당분간 유지코자 한다면 현행 평가 수수료를 대폭(예:50%) 인하하도록 함.

(3) 현행 신용평가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거나 그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정기평가나 수시평가를 활용하도록 하며 종목별 평가제 및 평가수수료 한도제, 이용자중심의 수수료 체계 등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