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및 이사보수 주총승인제도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박주민 의원, 의안번호 2200457)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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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5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주민 의원, 의안번호 2200457)에 대한 의견.pdf
2024.6.13.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 상 법 안 : 의안번호 제2200457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ㅇ 의견제출일 : 2024.8.6.
첨부 : 1.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200457호)
2.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