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건의」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6-11-14
- 조회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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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60710규제개혁추진과제(목차).hwp
20060710규제개혁추진과제.hwp
20060710규제개혁추진과제(증권세제).hwp
본회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 2006.7.14.에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