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 등록자 법제조사파트
- 일자 2013-11-22
- 조회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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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장협]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첨부).pdf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입법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1. 의안번호 1906760,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2. 의안번호 1906822,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3. 의안번호 1907146,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끝.
* 대상 법안
1. 의안번호 1906760,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2. 의안번호 1906822,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3. 의안번호 1907146,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