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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입법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911105,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자기주식 취득 시 처분 의무 부과(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