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실
- 일자 2014-07-18
- 조회 1287
-
첨부파일
140718 이상민 의원안 의견서_최종.pdf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입법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909291,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이사의 경업금지 승인 요건 강화(상법 제397조)
- 다중대표소송 신설(상법 제406조의2)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끝.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909291,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이사의 경업금지 승인 요건 강화(상법 제397조)
- 다중대표소송 신설(상법 제406조의2)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