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법제조사파트
- 일자 2014-05-09
- 조회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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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0428 유승희 의원안 (최종).pdf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입법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910111,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주총회 소집통지기한 연장(상법 제363조, 제542조의4)
-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 강화(상법 제449조의2)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끝.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910111,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주총회 소집통지기한 연장(상법 제363조, 제542조의4)
-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 강화(상법 제449조의2)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