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실
- 일자 2015-09-09
- 조회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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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50908_상법_경영권방어수단 도입(정갑윤)_법사위_최종.hwp
2015. 8. 4.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6309,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도입
* 의견제출일 : 2015. 9. 8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6309,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도입
* 의견제출일 : 2015. 9. 8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