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명문화 등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700호)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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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0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상장협)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의안번호 제2204700호, 박균택 의원)에 대한 의견서(0).pdf
2024.10.15.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 상 법 안 : 의안번호 제2204700호,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ㅇ 의견제출일 : 2024.11.15.
첨부 : 1.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204700호)
2. (상장협)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의안번호 제2204700호, 박균택 의원)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