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이사의 공정의무, 횡령·배임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강일 의원, 의안번호 제2204732호)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4-11-14
- 조회 317
-
첨부파일
220473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732호)에 대한 의견_최종.pdf
2024.10.16.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 상 법 안 : 의안번호 제2204732호,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ㅇ 의견제출일 : 2024.11.14.
첨부 : 1.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204732호)
2.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의안번호 제2204732호,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