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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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51020_공정거래법_일감몰아주기 주식보유비율 하향(김영환).hwp
2015. 10. 20. 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7278,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및 '상품·용역거래 총액 규제 범위' 확대
* 의견제출일 : 2015. 11. 13.
※ 첨 부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