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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2.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요청(법제사법팀-147, 2016.06.22자)해 온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상법상 전자투표제도


* 개정안 주요 내용

- 상법상 전자투표제도 중 전자투표의 단계적 의무화


* 의견제출일 : 2016. 6. 28

           ※ 첨  부 : (의견)160628_상법_전자투표의무화(법무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