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및 첨부서류(감사보고서 제외)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나

    중대한 회계오류 등으로 정정공시 또는 정정명령을 받은 경우,

    ○ 이로 인해 부당한 평가를 받은 임원의 성과보수*에 대한 환수 또는 지급제한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임

        (안 제162조의2 제1항 신설)

        * 정정공시일·명령일 이전 5년간 지급된 성과보수와 주식매수선택권, 사업보고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식매도로

           얻은 이익 포함(안 제162조의2 제2항 신설)

   ○ 정관 미규정시 상장제한 또는 폐지 등 조치(안 제162조의2 제3항 신설)

* 의견제출일 : 2016. 81배당기준일 안내

      ※ 첨  부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