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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2016. 8. 1. 제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1327,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

  * ① 금융 및 조세, 환경, 인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②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
     ③ 내부신고제도 등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④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계획 등 인권에 관한 사항 등

 

* 의견제출일 : 2016. 81주총분산 프로그램

      ※ 첨  부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