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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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60715_공정거래법_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전면폐지(최운열).hwp
2016. 6. 28. 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0533, 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함
* 의견제출일 : 2016. 7. 15.
※ 첨 부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