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투스 바카라협의회 슬로건: 로투스 바카라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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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2016. 9.22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2408,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이해관계자**와의 내부거래***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해당 이해관계자는 의결권 제한(안 제542조의9)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계열사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또는 매출총액 1% 이상의 단일거래 또는 5% 이상의 누적거래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서도 현행 이사회 사전승인과 별도로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신설(안 제398조 제2)

  * 이사회 승인결의 후 최초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 의견제출일 :2016. 11. 11

 

   * 첨부 : 상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