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24 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3845,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 하는 경우, 미리 자사주 소각 의무 신설

  ○ 자사주 소각 전까지 주식의 취득과 인수, 영업 이전 및 회사의 설립․변경․합병등기를 위한 행위 금지

  ○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인적분할시 자사주를 이용한 대주주 지배력의 강화를 방지

* 의견제출일 :2016. 12. 9

* 첨부 :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