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29 제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3942,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을 아래와 같이 제한

  ○ (취득 제한) 주식 소각, 합병 또는 영업전부양수, 권리실행시 필요, 단주 처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에만 취득 가능

  ○ (처분 제한) 소각, 소유주식수에 따른 비례 배분으로만 처분 가능

  ○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인적분할시 자사주를 이용한 대주주 지배력의 강화를 방지

* 의견제출일 :2016. 12. 9

   * 첨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