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7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2951,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경영권 승계관련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① 최고경영자 승계원칙, ② 책임경영체계 확립 의무 신설

    (안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