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일13인기 검색어년 11월 9일

▣ 제출처: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건의내용

□ 상장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재원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과 재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기업

○ 특히, 올해는 계속되는 사상 최대 실적 발표와 함께 상장기업의 시가총액(1,791조원, ’17.10)이 우리나라 명목1상담컨설팅를 추월(1.06배)

* 대만(1.93배), 미국(1.38배), 영국(1.36배), 캐나다(1.28배), 일본(1.11배), 인도(0.8배), 독일(0.63배)(17.5 기준, 교보증권·한국거래소)

□ 상장기업의 특성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보다 규제로 인한 상장부담이 오히려 더 큰 상황

○ 일부 규제의 경우, 주요국의 규제보다 엄격하거나 해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것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역차별로 작용

□ 동 건의서는 이미 시행 중인 규제에서 37개, 국회 계류법안에서 15개 등 총 52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뽑아 그 개선방향을 함께 제시